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 방법, 계산 방법 - 클리블리의 복지정책 이야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 받는 대상은 3/4 분기에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았던 소상공인에 대해 2021년 4/4 분기에 250만원 , 2022년 1/4 분기 손실에 대해 250만원 총 500만원을 미리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소상 공인손실 보상금의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과 보상금 계산 방법, 그리고 이의 신청 조건에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안내

      2022년 1월 19일 신청예정 인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손실보상금 (2021년 4/4 분기 및 2022년 1/4 분기) 대해 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 지원 대상 

      3/4 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70만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 2021년 4 분기 및 2022년 1 분기 손실 보상 지원 금액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 

      손실 발생 중인  2021년 4/4 분기에 대해 250만원 선 지급 

      손실 발생 예정인 2022 년 1/4 분기에 대해  250만원 선 지급 

       

      • 손실 보상금 500만원 지원 받았으나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 손실보상액  = 차액 

      차액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대해 1% 초저 금리 대출 형식 진행

      5년 상환 

       

      아래에 3/4 분기에 시행된 손실보상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 보상  2021년 3/4분기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1년 3분기 인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에 따라 자금을 지원입니다.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을 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꼭 손실보상금을 꼭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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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대상

      • 집합 금지 업종 

      유흥,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영업시간 제한 적용)

      • 영업시간 제한 업종 

      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식당 카페 ,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및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이발 및 미용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 및 지급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급 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장 자가진단 확인하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기준 및 대상이 헷갈린다면?

      기준 대상에 대해 조금 헷갈린다면 아래의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 자가 진단을 통해 확인하시면 편리하답니다.

      1. 사업장 소재지 확인

      2. 사업장 업종 확인

      3. 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 (음식숙박업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제조업 120억 이하)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계산 방법 및 산정 기준

      소상공인 보상금 사전 기준은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월~9 우월 동안의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되며, 보상금 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2019년 대비하여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액 대비 임차료 비중] x 방역 조치 이행 일수  x 보정률 80%

      천 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하며,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하여 인건비중을 100% 반영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예시

      1번 -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 원 

      2번 -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00만 원

      3번 - 19년 영업이익률 15%

      4번 - 19년 매출액 대비하여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30% 일 경우

      5번 - 방역조치 이행일 수 30일

      6번 보정률 80%

       

      1-2 x 3+4 x 5 x 6 = [200-100] x [0.15+. 0.3] x 30 x 0.8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손실 보상은 각각 사업자 등록 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사업장을 운영 시에도 사업장별로 산정하여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간 -10월 27일 수요일 

      오프라인 신청 기간 - 11월 10일 수요일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온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 대상 신청 사이트에 로그인 후에 신청 분기와 사업자 번호를 작성하여 주어 신청하시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오프라인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증빙 서류와 확인 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증빙 서류 (예외 적인 경우에 필요)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증빙 서류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통합 위임장.

      •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로 인해 타인 계좌를 통해 수급을 원하는 경우

      대리인의 통장 사본과 통합 위임장.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 타인 : 재직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전 db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 신청 대상 및 방법

       

      소상공인 손실 보상 이의 신청 방법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에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 및 구청, 군청에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 제출하기. 

      소상공 손실 보상 이의 신청 대상

      확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확인 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감액 환수 대상 

       

      손실 보상금 감액 및 환수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및 환수 대상

      감액 대상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 한자.

      환수 대상 -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 한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을 한경우 감액 및 환수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보상금 감액 기준

      위반 횟수 1회 보상금의 30% 감액 (추가로 차감일 수는 1일 + 시설 폐쇄 기간 )

      위반 횟수 2회 보상금의 50% 감액 (추가로 차감일 수는 2일 + 시설 폐쇄 기간 )

      위반 횟수 3회 보상금 100% 감액  (해당 분기 모두 차감.)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소상공인 이라면 지원과 혜택을 간단히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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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복지 혜택들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말고 복지 혜택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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